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0조(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Article 10 (Designation Criteria for Noise Level Inspection Agencies|5)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1.6, 2013.3.18, 2019.12.17>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noise노이즈 level레^v블 inspection인스펙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ust머스트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별표 1에 따른 기술인력과 시설ㆍ장비를 갖출 것

1. It잇 must머스트 have해^v브 the^ð더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facilities/equipment^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able테이블 1;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2. It잇 must머스트 be비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소음ㆍ진동과 관련된 분야에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

(a)어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어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agency에이전시 in인 the^ð더 field^f필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Article아터클 16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제2항제1호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건설기계의 확인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b)비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ith위^ð드 the^ð더 duty두티 of어^v브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2)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3 (2)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