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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교육 경비)

교육기관은 교육을 실시하는 데에 드는 실비(實費)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교육을 받는 환경관리인을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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