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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지도)

Enforcement Rule of the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Article 68 (Guidance)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실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기관의 교육상황ㆍ시설과 그 밖에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한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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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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