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운행차의 개선명령 기간)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개선에 필요한 기간은 개선명령일부터 7일로 한다.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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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개선에 필요한 기간은 개선명령일부터 7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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