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7(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의 조사 등)

Enforcement Rule of the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Article 39-7 (Investigations of Conformity with Permissible Tire Noise Standards)

① 법 제34조의3제4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단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디 "agency에이전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② 법 제34조의3제4항에 따라 공단은 타이어제작자등이 신고한 자동차용 타이어가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타이어제작자등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4-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visitv비짓 and앤드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offices오f퍼시즈 or오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ire타이어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etc.엣세터r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tires타이어즈 forf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reportedr리포티드 by바이 tire타이어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etc.엣세터r러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permissible퍼미서블 tire타이어 noise노이즈 standards.스탠더즈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단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3)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onducting컨덕팅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arry캐r리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ards카즈 indicating인더케이팅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themð뎀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④ 제2항에 따른 조사 대상 타이어의 선정, 조사 대상 타이어의 소음도 측정방법 등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ble퍼미서블 tire타이어 noise노이즈 standards,스탠더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tires타이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measuring메저r링 noise노이즈 levels레v블즈 of어v브 tires타이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Research.r리서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