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7(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의 조사 등)
Enforcement Rule of the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Article 39-7 (Investigations of Conformity with Permissible Tire Noise Standards)
① 법 제34조의3제4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단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The "agency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under Article 34-3 (4) of the Act means the Corporation.
② 법 제34조의3제4항에 따라 공단은 타이어제작자등이 신고한 자동차용 타이어가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타이어제작자등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2) Pursuant to Article 34-3 (4) of the Act, the Corporation may visit and investigate offices or places of business, etc. of tire manufacturers, etc. to verify whether tires for motor vehicles reported by tire manufacturers, etc. conform to the permissible tire noise standards.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단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3) Employees of the Corporation conducting investigations under paragraph (2) shall carry identification cards indicating their authority and present them to the persons concerned.
④ 제2항에 따른 조사 대상 타이어의 선정, 조사 대상 타이어의 소음도 측정방법 등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4) Matters necessary for verifying conformity with the permissible tire noise standards, such as the selection of tires subject to investigation and the methods of measuring noise levels of tires subject to investigation under paragraph (2), shall be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President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