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 제8조(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Small Claims Trial Act, Article 8 (Special Rules on Litigation Representation)
① 당사자의 배우자ㆍ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1) A spouse, lineal blood relative, or sibling of a party may become a litigation representative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court.
② 제1항에 따른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와의 신분관계와 수권관계(授權關係)를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수권관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판사 앞에서 구술로 제1항에 따른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그 사실을 적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A litigation representative under paragraph (1) shall prove in writing his or her family relationship with the party and the authorization. However, as to the authorization, this does not apply where the party orally appoints the litigation representative under paragraph (1) before the judge and the court clerk, etc. records that fact in the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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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3.28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