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 제4조(구술에 의한 소의 제기)
Small Claims Trial Act, Article 4 (Filing a Lawsuit Orally)
① 소(訴)는 구술로써 제기할 수 있다.
(1) A lawsuit may be filed orally.
② 구술로써 소를 제기할 때에는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 앞에서 진술하여야 한다.
(2) A person who files a lawsuit orally shall make a statement before a court junior clerk, court clerk, court deputy clerk, or court assistant clerk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urt clerk, etc.").
③ 제2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소조서(提訴調書)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3) In the case of paragraph (2), the court clerk, etc. shall prepare a record of the filing of the lawsuit and affix his or her name and seal t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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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3.28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