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 제16조(시행규칙)
Small Claims Trial Act, Article 16 (Enforcement Rules)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Matters necessary for the enforcement of this Act shall be prescribed by Supreme Court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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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3.28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