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 제1조(목적)
Small Claims Trial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支院)에서 소액(少額)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vide special rules to the Civil Procedure Act so that district courts and their branch courts can handle civil cases involving small amounts quickly through simplified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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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3.28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