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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소액사건심판규칙

소액사건심판규칙 제8조(민사소송규칙의 적용)

소액사건의 심판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규칙의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1990.8.21]

시행 2017.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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