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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액사건심판규칙

소액사건심판규칙 제2조(상고 또는 재항고 이유서의 기재방식)

상고 또는 재항고 이유서에는 법 제3조 각호에 해당되는 사유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이밖의 사유를 기재한 때에는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시행 2017.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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