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5.17>

(1) Where웨어 a어 judgment저지먼트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ordering오더^r링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monetary마너테^r리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is이즈 rendered,^r렌더드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serving서^v빙 as애즈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damages대머지즈 for^f포 non-performance난-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monetary마너테^r리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shall,섈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ay데이 on안 which위치 the^ð더 complaint컴플레인트 seeking시킹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monetary마너테^r리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document다큐멘트 is이즈 served서^v브드 on안 the^ð더 debtor,데터 be비 the^ð더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40 percent퍼센트 per퍼 annum,애넘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economic에커나믹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overdue오우^v버두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s^r레잇츠 applied어플라이드 by바이 banks뱅크스 under언더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n앤 action액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1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②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事實審)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抗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reasonable^r리저너블 for^f포 the^ð더 debtor데터 to투 contest칸테스트 the^ð디 existence에그지스튼스 or오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perform퍼^f폼 until언틸 a어 judgment저지먼트 on안 the^ð더 facts^f팩츠 declaring디클레^r링 that^ð댓 the^ð더 debtor데터 is이즈 under언더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perform퍼^f폼 is이즈 rendered,^r렌더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of어^v브 that^ð댓 reasonableness.^r리저너벌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