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Expedition, etc. of Legal Proceedings,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소송의 지연(遲延)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ㆍ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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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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