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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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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 제7장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29조(공판기일에서의 절차)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한 경우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6.6.14]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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