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23조(공판조서의 기재요건)
공판조서에 배상신청인의 성명, 출석여부 및 신청서의 진술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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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 제6장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배상명령
공판조서에 배상신청인의 성명, 출석여부 및 신청서의 진술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