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20조(배상신청인 등의 좌석)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배상을 신청한 자(다음부터 "배상신청인"이라 한다) 또는 그 대리인은 법관의 정면에 위치한다.
[전문개정 2007.10.29]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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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 제6장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배상명령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배상을 신청한 자(다음부터 "배상신청인"이라 한다) 또는 그 대리인은 법관의 정면에 위치한다.
[전문개정 2007.10.29]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