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보조금)
Act on the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Small Business Owners, Article 25-2 (Subsidies)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may subsidize the expenses necessary for operating the Federation within the budget in order to foster small business owners.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있는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2)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subsidize, through the Federation, part of the expenses necessary for operating branches of the Federation located within the area under the head's jurisdiction in order to foster small business owners and develop the loc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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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