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Act on the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Small Business Owners, Article 15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Unfair Trade Damage Counseling Center)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이하 이 조에서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Unfair언^f페어 Trade트^r레이드 Damage대머지 Counseling카운설링 Center센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unseling카운설링 Center"센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order오더 to투 protect프^r러텍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who후 have해^v브 suffered서^f퍼드 damage대머지 from^f프^r럼 unfair언^f페어 trade.트^r레이드

② 상담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Counseling카운설링 Center센터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1. Counseling카운설링 on안 damage대머지 from^f프^r럼 unfair언^f페어 trade트^r레이드 against어겐스트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2. 소상공인 불공정거래에 관한 실태조사

2.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on안 unfair언^f페어 trade트^r레이드 against어겐스트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3.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예방 교육

3.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damage대머지 from^f프^r럼 unfair언^f페어 trade트^r레이드 against어겐스트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4.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

4.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systems시스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amage대머지 from^f프^r럼 unfair언^f페어 trade트^r레이드 against어겐스트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5.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에 대한 사후관리

5.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unseling카운설링 on안 damage대머지 from^f프^r럼 unfair언^f페어 trade트^r레이드 against어겐스트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6. 그 밖에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who후 have해^v브 suffered서^f퍼드 damage대머지 from^f프^r럼 unfair언^f페어 trade.트^r레이드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담센터의 업무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Counseling카운설링 Center.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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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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