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5(정보 제공 요청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손실보상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법인ㆍ단체의 장, 개인에 대하여 손실보상의 대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loss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loss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손실보상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loss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심의위원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는 손실보상의 처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o투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for^f포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loss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④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손실보상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ith위^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not낫 use유스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loss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shall,섈 upon어판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destroy디스트^r로이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⑤ 제3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5)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re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except익셉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