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료 등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Small Business Owners, Article 5 (Scope of Data, etc. Necessary for Building and Operating Commercial District Information System)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3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지역별 인가ㆍ허가 사업장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1.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licensed라이선스트 and앤드 permitted퍼미티드 business비즈니스 places플레이시즈 by바이 region;^r리전

2. 지역별 인구, 가구수 등 인구 관련 자료 또는 정보

2. Population-related파퓰레이션-^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y바이 region,^r리전 such서치 as애즈 population파퓰레이션 and앤드 number넘버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3. 지역별 지하철 이용자 수, 차량등록대수 등 교통 관련 자료 또는 정보

3. Transportation-related트^r랜스퍼테이션-^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y바이 region,^r리전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ubway서브웨이 users유저즈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vehicles;^v비히클즈

4. 지역별 상가건물의 임대차 현황 등 부동산 관련 자료 또는 정보

4. Real^r릴 estate-related이스테잇-^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y바이 region,^r리전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lease리스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ommercial커머실 buildings;빌딩즈

5. 지역별 사업체 자료 또는 정보

5. Business비즈니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y바이 region;^r리전

6. 지역별 상권의 매출액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6.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sales세일즈 of어^v브 commercial커머실 districts디스트^r릭츠 by바이 region.^r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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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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