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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Small Business Owners, Article 5-2 (Data or Information Necessary for Building and Operating Open Big Data Platform for Small Business Owners)

법 제15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5-5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지역별 인가ㆍ허가 사업장 관련 자료 또는 정보

1.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licensed라이선스트 and앤드 permitted퍼미티드 business비즈니스 places플레이시즈 by바이 region;r리전

2. 지역별 인구, 가구 수 등 인구 관련 자료 또는 정보

2. Population-related파퓰레이션-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y바이 region,r리전 such서치 as애즈 population파퓰레이션 and앤드 number넘버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3. 지역별 대중교통 이용자 수, 차량등록 대수 등 교통 관련 자료 또는 정보

3. Transportation-related트r랜스퍼테이션-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y바이 region,r리전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users유저즈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vehicles;v비히클즈

4. 지역별 상가건물의 임대차 및 공실률(空室率) 현황 등 부동산 관련 자료 또는 정보

4. Realr릴 estate-related이스테잇-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y바이 region,r리전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lease리스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vacancyv베이컨시 rater레잇 of어v브 commercial커머실 buildings;빌딩즈

5. 지역별 사업체 관련 자료 또는 정보

5.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usiness비즈니스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by바이 region;r리전

6. 지역별 상권의 매출액 관련 자료 또는 정보

6.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ales세일즈 of어v브 commercial커머실 districts디스트r릭츠 by바이 region;r리전

7. 소상공인 관련 정부 지원사업 관련 자료 또는 정보

7.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government거v버먼트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8.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 중 소상공인 사업체의 종사자 수 및 경영상태 관련 자료 또는 정보

8.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workers워커즈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among어멍 public퍼블릭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Data.데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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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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