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Small Business Owners, Article 5-2 (Data or Information Necessary for Building and Operating Open Big Data Platform for Small Business Owners)
법 제15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Data or informa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5-5 (2) 4 of the Act means data or informati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지역별 인가ㆍ허가 사업장 관련 자료 또는 정보
1. Data or information related to licensed and permitted business places by region;
2. 지역별 인구, 가구 수 등 인구 관련 자료 또는 정보
2. Population-related data or information by region, such as population and number of households;
3. 지역별 대중교통 이용자 수, 차량등록 대수 등 교통 관련 자료 또는 정보
3. Transportation-related data or information by region, such as the number of public transportation users and the number of registered vehicles;
4. 지역별 상가건물의 임대차 및 공실률(空室率) 현황 등 부동산 관련 자료 또는 정보
4. Real estate-related data or information by region, such as the lease status and vacancy rate of commercial buildings;
5. 지역별 사업체 관련 자료 또는 정보
5. Data or information related to business establishments by region;
6. 지역별 상권의 매출액 관련 자료 또는 정보
6. Data or information related to sales of commercial districts by region;
7. 소상공인 관련 정부 지원사업 관련 자료 또는 정보
7. Data or information related to government support projects for small business owners;
8.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 중 소상공인 사업체의 종사자 수 및 경영상태 관련 자료 또는 정보
8. Data or information related to the number of workers and management status of small business establishments, among public data under Article 2 2 of the Act on Promotion of the Provision and Use of Public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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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