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16(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① 법 제12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상시 근로자 없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다음 각 호의 소상공인을 말한다.

(1) "A어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후 independently인디펜던틀리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regular^r레귤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falls^f폴즈 under언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who후 engage엔게이지 in인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regular^r레귤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② 법 제12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2) "A어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후 is이즈 owned온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a어 woman우먼 and앤드 falls^f폴즈 under언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that^ð댓 is이즈 a어 woman-owned우먼-온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Women-Owned위먼-온드 Businesses.비즈너시즈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2조의9제2항에 따른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 현황 등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one-person원-퍼슨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or오 women위먼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