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부실채권 매각대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Small Business Owners, Article 10-3 (Persons to Whom Non-Performing Loans May Be Sold)

법 제22조의4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2-4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1. A어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디 Asset-Backed애셋-백트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Act;액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2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2. A어 corporate코퍼^r럿 financial^f퍼낸실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private프^r라이^v벗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9-22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회사

3. A어 company컴퍼니 in인 which위치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order오더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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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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