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상환기간 연장 등의 기준 및 절차)

① 공단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대출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라 한다)의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 또는 장기분할상환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7.8>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allow얼라우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loan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btor"데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더 loan론 repayment^r리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defer디^f퍼 repayment^r리페이먼트 or오 repay^r리페이 in인 long-term롱-텀 installments:인스톨먼츠

② 제1항에 따른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이나 상환 유예를 받으려고 하거나 장기분할상환을 하려는 채무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 또는 장기분할상환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8>

(2) A어 debtor데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loan론 repayment^r리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or오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repayment^r리페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o투 repay^r리페이 in인 long-term롱-텀 installments인스톨먼츠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repayment^r리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repayment^r리페이먼트 or오 long-term롱-텀 installment인스톨먼트 repayment,^r리페이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ttaching어태칭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공단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 또는 장기분할상환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7.8>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allow얼라우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repayment^r리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repayment^r리페이먼트 or오 long-term롱-텀 installment인스톨먼트 repayment^r리페이먼트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④ 공단 이사장은 제3항에 따라 상환기간 연장 여부 등을 결정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채무자의 경영ㆍ재산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When웬 deciding디사이딩 whether웨^ð더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conduct칸덕트 an앤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debtor's데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status,스태터스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minimum미너멈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무자의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xtending익스텐딩 loan론 repayment^r리페이먼트 periods피^r리어즈 and앤드 deferring디^f퍼^r링 repayment^r리페이먼트 for^f포 debtors,데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