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3(손실보상의 신청)
영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21.10.19][종전 제1조의3은 제1조의4로 이동 <2021.10.19>]
시행 2026.6.3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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