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8>
시행 2026.6.3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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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8>
시행 2026.6.3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