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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소상공인기본법 › 제3장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 시책

소상공인기본법 제15조(디지털화 지원)

Framework Act on Small Business Owners, Article 15 (Support for Digitalization)

정부는 소상공인의 원활한 거래 및 영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온라인 쇼핑몰, 전자결제 시스템, 스마트ㆍ모바일 기기의 활용 등 디지털화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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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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