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제13조(직무능력 향상 지원)
Framework Act on Small Business Owners, Article 13 (Support for Improving Job Competencies)
정부는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의 직무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The Government shall implement necessary policies to improve the job competencies of small business owners and of persons who provide labor to small business ow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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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