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제11조(창업촉진 및 성장)

Framework Act on Small Business Owners, Article 11 (Promotion of Start-ups and Growth)

정부는 유망 분야에 소상공인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한 소상공인이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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