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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연합회의 설립인가 기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합회의 설립인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29>

1. 회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조합의 수가 5개 이상일 것

2. 회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조합의 총출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다만,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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