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5조의2(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① 영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신청서"란 별지 제4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4.1.4>

② 영 제10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의 첨부서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1.4>

1. 영 제10조의3제1항제1호의 조합원 명부: 별지 제1호의4서식

2. 영 제10조의3제1항제2호의 조합원 명부: 별지 제1호의4서식

3. 영 제10조의3제1항제3호의 사업계획서: 별지 제1호의2서식

③ 시ㆍ도지사는 영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4>

[본조신설 2016.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