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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12조(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청산종결 신고)

① 연합회의 청산종결 신고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시ㆍ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본다.

② 전국연합회의 청산종결 신고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시ㆍ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본다.

[본조신설 2024.1.4]

시행 2025.10.2 · 총리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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