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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소비자단체소송규칙

소비자단체소송규칙 제8조(소송허가신청서의 심사)

(소송허가신청서의 심사)

①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소 송허가신청서에 붙일 서류에 흠이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원고가 제1항에 따른 재판장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단체소송을 불허가한다.

시행 2008.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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