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61조(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진행)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61 (Conduct of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Procedures)
조정위원회는 제56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에 대하여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시작된 후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소비자 중 일부의 소비자가 같은 조 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소비자는 그 절차에서 제외한다.
Where, after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procedures have commenced for a case satisfying all the requirements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56, some of the numerous consumers who are parties to the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come to fall under subparagraph 1 (a) and (b) of that Article, the Mediation Committee shall not suspend the procedures, and consumers falling under subparagraph 1 (a) and (b) of that Article shall be excluded from the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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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