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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 제7장 소비자분쟁의 해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61조(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진행)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61 (Conduct of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Procedures)

조정위원회는 제56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에 대하여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시작된 후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소비자 중 일부의 소비자가 같은 조 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소비자는 그 절차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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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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