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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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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시행령 › 제7장 소비자분쟁의 해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0조(전문위원회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50 (Composition of Specialized Committees)

①법 제61조제6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분야별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s커미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s")커미티즈 shall섈 each이치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0 members멤버즈 by바이 field.f필드

②전문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조정위원장이 위촉한다.

(2)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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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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