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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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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시행령 › 제7장 소비자분쟁의 해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47조(위원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47 (Composition of Members)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을 제청할 때에는 전국적 규모의 소비자단체 및 사업자단체로부터 추천된 자 중에서 각각 2명 이상이 균등하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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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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