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7조(수거ㆍ파기 등의 권고)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물품등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 또는 제조ㆍ수입ㆍ판매ㆍ제공의 금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권고(이하 "시정권고"라 한다)를 할 때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위해정보(이하 "위해정보"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안전센터(이하 "소비자안전센터"라 한다)에 위해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자안전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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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정권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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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2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7일 이내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시정권고의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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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면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ㆍ방송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가 자신이 제공한 물품등의 안전성에 대하여 객관적 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rough^θ쓰^r루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etc.엣세터^r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9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presented프^r리젠티드 objective어브젝티^v브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it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