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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 제4장 소방장비의 인증 등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인증수수료 등)

① 인증신청자는 제11조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인증기관의 장이 산정한 수수료를 해당 인증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수수료를 게시해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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