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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화재현장 보존조치 통지 등)

소방관서장이나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화재현장 보존조치를 하거나 통제구역을 설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알리고 해당 사항이 포함된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1. 화재현장 보존조치나 통제구역 설정의 이유 및 주체

2. 화재현장 보존조치나 통제구역 설정의 범위

3. 화재현장 보존조치나 통제구역 설정의 기간

시행 2022.12.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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