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의2(제품검사의 처리기간)
Rules on Quality Control of Firefighting Products, Article 22-2 (Processing Periods for Product Inspection)
제22조제1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처리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7.2.15>
The processing deadlines for product inspection under Article 22 (1) shall be as follows: Provided, That where the processing period cannot be observed due to unavoidable reasons, the processing period may be extended within the limit of the processing periods under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nd the applicant shall be informed of the reasons and the expected processing period:
1. 생산제품검사: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제품검사를 희망한 날부터 10일
1. Production product inspection: Ten days from the date on which the manufacturer or importer desires product inspection;
2. 품질제품검사
2. Quality product inspection:
가. 공정심사: 신청한 날의 다음날부터 20일
(a) Process examination: 20 days from the day following the date of application;
나. 정밀검사: 별표 5 및 별표 8에 따른 해당 품목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의 처리기간
(b) Detailed inspection: The processing period for type approval or performance certification of the relevant item under attached Tables 5 and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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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