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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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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 및 방염 › 제1절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Fire Protection Systems Installation and Management Act, Article 7 (Seismic Design Standards for Fire Protection Systems)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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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1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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