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소방용품의 제품검사 후 수집검사 등)

①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통 중인 소방용품을 수집하여 검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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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집검사 결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고,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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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을 받은 제조자 및 수입자는 해당 소방용품이 이미 판매되어 사용 중인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매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회수 또는 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product프^r라덕트 has해즈 already올^r레디 been빈 sold소울드 and앤드 is이즈 in인 use,유스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and앤드 importer임포터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to투 recall,^r리콜 replace,^r리플레이스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or오 stop스탑 selling셀링 it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urchaser퍼처서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and앤드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call^r리콜 or오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④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거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ordered오더드 recall,^r리콜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disposal,디스포우즐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sale세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cancelled캔슬드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performance퍼^f포먼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publicize퍼블리사이즈 the^ð더 fact^f팩트 on안 the^ð더 homepage홈페이지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