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① 소방청장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용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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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소방청장의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formance퍼^f포먼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product프^r라덕트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for^f포 the^ð더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product.프^r라덕트

③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대상ㆍ신청ㆍ방법 및 성능인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구분ㆍ대상ㆍ절차ㆍ방법ㆍ합격표시 및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argets,타것츠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targets,타것츠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pass패스 marking,마킹 and앤드 fees^f피즈 of어^v브 product프^r라덕트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④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erformance퍼^f포먼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product프^r라덕트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⑤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에는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를 하거나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No노우 one원 may메이 mark마크 a어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product프^r라덕트 that^ð댓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product프^r라덕트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s애즈 having해^v빙 obtained어브테인드 performance퍼^f포먼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as애즈 having해^v빙 passed패스트 product프^r라덕트 inspection,인스펙션 nor노 sell,셀 display디스플레이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or오 use유스 in인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시스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어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product프^r라덕트 that^ð댓 has해즈 not낫 undergone언더곤 product프^r라덕트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has해즈 no노우 pass패스 marking.마킹

⑥ 하나의 소방용품에 성능인증 사항이 두 가지 이상 결합된 경우에는 해당 성능인증 시험을 모두 실시하고 하나의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6)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performance퍼^f포먼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tters매터즈 are아 combined컴바인드 in인 one원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product,프^r라덕트 all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formance퍼^f포먼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ests테스츠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and앤드 a어 single싱글 performance퍼^f포먼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granted.그^r랜티드

⑦ 제6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