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소방용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import임포트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products프^r라덕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products프^r라덕츠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urposes.퍼퍼시즈

②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시설을 갖추고 소방청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용품을 수입하는 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건축물에 직접 설치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equip이큅 testing테스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undergo언더고우 review^r리^v뷰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However,하우에^v버 testing테스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ed니드 not낫 be비 equipped이큅트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mporting임포팅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products프^r라덕츠 intends인텐즈 to투 install인스톨 or오 use유스 them^ð뎀 directly더^r렉틀리 in인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building빌딩 without위^ð다웃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product프^r라덕트 inspection인스펙션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for^f포 the^ð더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products.프^r라덕츠

④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방법ㆍ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구분ㆍ방법ㆍ순서ㆍ합격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methods,메^θ써즈 order,오더 and앤드 pass패스 marking마킹 of어^v브 product프^r라덕트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⑤ 소방용품의 형상ㆍ구조ㆍ재질ㆍ성분ㆍ성능 등(이하 "형상등"이라 한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product프^r라덕트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더 shape,셰이프 structure,스트^r럭처 material,머티^r리얼 composition,캄퍼지션 performance,퍼^f포먼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products프^r라덕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hape,셰이프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⑥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6) No노우 one원 may메이 sell,셀 display디스플레이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or오 use유스 in인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시스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y에니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product프^r라덕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⑦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6항을 위반한 소방용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자ㆍ수입자ㆍ판매자 또는 시공자에게 수거ㆍ폐기 또는 교체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7)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station스테이션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importer,임포터 seller,셀러 or오 installer인스톨러 of어^v브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products프^r라덕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uch서치 as애즈 collection,컬렉션 disposal,디스포우즐 or오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⑧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작동기능, 제조방법, 부품 등이 제5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이 아닌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방법 및 절차와 다른 방법 및 절차로 형식승인을 할 수 있으며, 외국의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신기술 제품은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 중 일부를 생략하여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8) For^f포 products프^r라덕츠 to투 which위치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such서치 that^ð댓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function,^f펑크션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method,메^θ써드 parts,파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product프^r라덕트 are아 not낫 those^ð도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e^ð더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product프^r라덕트 inspection인스펙션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may,메이 after애^f프터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grant그^r랜트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프^r러시저 different디^f퍼^r런트 from^f프^r럼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may메이 grant그^r랜트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products프^r라덕츠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a어 foreign^f포^r런 accredited어크^r레디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ile와일 omitting오미팅 some섬 of어^v브 the^ð더 tests테스츠 for^f포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내용에 대하여 공인기관의 평가 결과가 있는 경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시험 중 일부만을 적용하여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할 수 있다.

(9)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n앤 accredited어크^r레디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the^ð더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a어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product프^r라덕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product프^r라덕트 inspection인스펙션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only온리 some섬 of어^v브 the^ð더 tests테스츠 for^f포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product프^r라덕트 inspection:인스펙션

⑩ 하나의 소방용품에 두 가지 이상의 형식승인 사항 또는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사항이 결합된 경우에는 두 가지 이상의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시험을 함께 실시하고 하나의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10)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matters,매터즈 or오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tters,매터즈 are아 combined컴바인드 in인 one원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product,프^r라덕트 tests테스츠 for^f포 the^ð더 two투 or오 more모 type타이프 approvals,어프^r루^v블즈 or오 for^f포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together터게^ð더 and앤드 a어 single싱글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granted.그^r랜티드

⑪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1)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9) and앤드 (10)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