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Fire Protection Systems Installation and Management Act, Article 52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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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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