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ire Protection Systems Installation and Management Act, Article 45 (Registration Criteria for the Fire Protection System Management Business, etc.)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는 별표 9와 같다.

(1)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the^ð더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시스텀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9.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2)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grant그^r랜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pon어판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ept익셉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oes더즈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제39조제1항제1호라목의 소방 관계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

3. Where웨어 it잇 otherwise어^ð더와이즈 violates^v바이얼레잇츠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더 fire-related^f파이어-^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1) 1 (d).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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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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