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위원의 해임ㆍ해촉)

Enforcement Decree of the Fire Protection Systems Installation and Management Act, Article 25 (Dismissal of Members)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or오 dismiss디스미스 from^f프^r럼 commission커미션 a어 member멤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become비컴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owing오우잉 to투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misconduct미스칸덕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uties;두티즈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deemed딤드 unsuitable언수터블 as애즈 a어 member멤버 owing오우잉 to투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duties,두티즈 damage대머지 to투 dignity,디그너티 or오 other어^ð더 grounds;그^r라운즈

4.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not낫 recused^r리큐즈드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despite디스파잇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1);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expresses익스프^r레시즈 an앤 intention인텐천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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