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Fire Protection Systems Installation and Management Act, Article 16 (Scope of Specified Fire Protection Objects in Which Fire Protection Systems Need Not Be Installed)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는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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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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