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주택용소방시설)

Enforcement Decree of the Fire Protection Systems Installation and Management Act, Article 10 (Fire Protection Systems for Residential Use)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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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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